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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뿌리로 좋은 FTA 결실 맺다

FTA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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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
무역 및 외국인 직업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것에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WTO 다자협상의 반작용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의 장점
특정국가간의 배타거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다자체제 자유화의 선도
역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지역주의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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